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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반대 투쟁

관리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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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4월 21일(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에 퍼주는 방위비분담(미군주둔비) 특별협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향후 5년간 한국으로부터 총 7조6천억, 2020년 협정공백으로 인한 추가지급금을 합치면 8조5천억원에 달하는 한국민 혈세를 안정적으로 갈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미국에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한미 정부는 매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해서 분담금을 높이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국방예산이 늘어날수록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는 떨어져야 하는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오직 한국민에 대한 갈취를 위한 것일 뿐 그럴듯한 명분조차 없는 협정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봉도 이런 봉이 없습니다. 한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쥐급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볼모삼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만 복무하는 백해무익 미국 퍼주기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마땅히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는 4월 24일(토)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대국회 집중행동에서도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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